부산이혼전문변호사 Q&A,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그 재산을 만드는 데 각자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가사와 육아는 돈을 직접 벌지 않아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하도록 뒷받침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비율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기여도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맞벌이 여부, 가사·육아 분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의 기여가 폭넓게 고려되는 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혼인 기간과 실제 함께 산 기간
• 맞벌이 여부, 경력 단절 시기와 사유
• 자녀 수와 양육·돌봄 부담
• 재산이 혼인 전 형성되었는지, 상속·증여로 받은 것인지
• 간병, 가업 지원 등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

이혼변호사와 기여도를 설명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기여도는 말로만 주장하면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상대방 휴대폰이나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준비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카드 사용 내역
•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 아는 범위의 재산 목록
• 가계부 등 생활비 지출 기록
•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양육 관련 기록
• 퇴직 시기와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은 재산 범위와 기여도를 함께 정리해야 해서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해 상담처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로엘법무법인에 상담을 문의하실 때는 위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가져오시면 사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 재산이 대부분 배우자 명의라 전체 규모를 알기 어려운 경우
• 상대방이 '집에서 한 일은 기여가 아니다'라며 다투는 경우
• 혼인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겼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 혼인 기간이 길고 경력 단절이 있어 이혼 후 생활이 걱정되는 경우
• 재산분할과 함께 양육 문제도 정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