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2026.10.24 · 로엘법무법인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아내가 내용을 잘 모르는 퇴직금 계좌.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내 이름이 아니라서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의는 재산분할의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출발점일 뿐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재산이 만들어진 시기와 경위, 부부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핍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퇴직금은 급여의 후불적 성격이 있어, 혼인 기간 동안 근무해 쌓인 부분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예금이나 투자 자산으로 남아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장래 수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방법과 비율은 근속 기간, 혼인 기간,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별도의 분할 제도가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돌려놓은 것 같아 불안한 분이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위법한 수단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이 대상인지, 얼마를 기여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상황을 놓고 살펴봐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