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고 줄일 수 있나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숙려기간은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법원이 두는 기간입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반 기준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말하며,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이 급하다거나 빨리 끝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축이나 면제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우려되는 경우
• 그 밖에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진단서, 상담 기록, 신고 내역 등 소명 자료 준비

숙려기간이 끝나면 이혼이 바로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다음 시·구·군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하며, 신고는 일정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나 법원의 심판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미리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혼 후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숙려기간 중 조건이 정리되지 않으면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 배우자가 확인기일 출석이나 이혼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 폭력 등으로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