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나요?

양육권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나요?

양육권은 이혼 후 자녀를 실제로 맡아 키우며 보호하고 교육하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친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양육자를 정하는 점수표가 법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안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대표적으로 아래 요소가 살펴집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평소 주로 돌봐 온 사람과의 애착 관계가 비중 있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봐 왔는지(양육 경위)
• 양육 의지와 건강 상태
• 경제 상황과 조부모 등 주변의 도움 여부
• 주거, 학교, 생활 리듬 등 양육 환경의 안정성
• 자녀의 나이와 자녀 본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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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은 성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자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 분담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양육 기록, 병원·학교 관련 자료처럼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 처음 협의나 조정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와 사안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부 모두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 만나지 못하게 할 때
• 이사나 직장 변동으로 양육 환경이 크게 달라질 때
• 이미 정해진 양육자의 변경을 고민하고 있을 때